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리자 2019.03.06 13:17 조회 수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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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노동조합을 포함한 13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 문화 연맹은 정부와 국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예술가들에게 고용 보험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으며 예술가들에게 창조적인 활동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들은 고용 보험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예술가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고용 보험은 예술가들에게 기본적인 수준의 경제 안전망을 보장하고 노동자와 예술가로 인정받으며, 또한 지위와 권리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

"최근의 이야기는 예술가 고용보험법의 통과 가지나 갔다"고 지적했다. "예술가들이 고용 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법에 따라 예술가는 고용 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된 국가 운영 5년 계획 100년 계획에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고용 노동부는 작년 8월에 특수 유형 노동자와 예술가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 한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그 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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